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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 연간 기간·가족돌봄휴직·신청 방법 법 원문

가족돌봄휴가·가족돌봄휴직의 뜻과 기간, 나누어 쓰기, 허용 예외, 신청 방법을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최종 검수일:

가족돌봄휴가·가족돌봄휴직 한눈에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④ 제1호·제2호 가족돌봄휴가·가족돌봄휴직 기간과 나누어 쓰기
구분가족돌봄휴가가족돌봄휴직
연간 기간«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
나누어 쓰기«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제2호 단서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가족돌봄휴가·가족돌봄휴직이란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①·②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새 창에서 열림)(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6호, 2026. 3. 17., 일부개정] ·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기간과 나누어 쓰기 — 제22조의2 ④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6호, 2026. 3. 17., 일부개정] ·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④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 «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 이내]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 «3. 고용노동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 등을 원인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1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기간 및 사유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회사가 허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시행령 제16조의3

가족돌봄휴직 — 시행령 제16조의3 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새 창에서 열림)(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9호, 2026. 8. 18., 일부개정] · 제16조의3(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허용 예외)

① «법 제2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 «2.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 «3.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사업주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5.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법 제22조의2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 «2. 연장근로의 제한»
  •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 «4.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가족돌봄휴가 — 법 제22조의2 ② 단서 · 시행령 제16조의3 ②

  • 법 제22조의2 ② 단서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시행령 제16조의3 ② «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에서 “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청 방법 — 시행령 제16조의2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9호, 2026. 8. 18., 일부개정] · 제16조의2(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신청 등)

  • 법 제22조의2 ⑩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가족돌봄휴가 — 시행령 제16조의2 ④ «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ㆍ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 가족돌봄휴직 — 시행령 제16조의2 ① «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돌봄휴직개시예정일, 가족돌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돌봄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가족돌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16조의2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가족돌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

근속기간·평균임금과 불리한 처우 — 제22조의2 ⑥·⑦

  • ⑦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 ⑥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매장 공고가 말하는 것

2026-11-17 메종 집계로 진행 공고 866건 가운데 복리후생 칸에 휴가를 적은 공고는 156건이고, 그중 경조 휴가를 적은 공고는 54건이에요. 가족돌봄휴가를 따로 적은 공고는 없었어요. 진행 중 공고 보기

공고마다 적힌 휴가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가족돌봄휴가는 며칠인가요?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④ 제2호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 이내]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라고 적고 있어요. 제22조의2 ④ 원문 보기

가족돌봄휴직은 얼마나 쓸 수 있나요?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④ 제1호는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적고 있어요. 제22조의2 ④ 원문 보기

가족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①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라고 적고, ②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라고 적고 있어요. 제22조의2 ①·② 원문 보기

나누어 쓸 수 있나요?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④ 제1호는 가족돌봄휴직을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적고, 제2호는 가족돌봄휴가를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적고 있어요. 제22조의2 ④ 원문 보기

회사가 거절할 수 있나요?

가족돌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6조의3 ①이 «법 제2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적고 각 호로 «1.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3.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사업주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를 들고,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②가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적고 있어요. 허용 예외 원문 보기

매장 공고에도 가족돌봄휴가가 적혀 있나요?

2026-11-17 메종 집계로 진행 공고 866건 가운데 복리후생 칸에 휴가를 적은 공고는 156건이고, 그중 경조 휴가를 적은 공고는 54건이에요. 가족돌봄휴가를 따로 적은 공고는 없었어요. 공고마다 적힌 휴가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진행 중 공고 보기

원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개인 사정에 따른 적용은 근로계약서·취업규칙과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새 창에서 열림) ·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새 창에서 열림) · 고용노동부 (새 창에서 열림) · 2026-11-17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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