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가·병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근로기준법·예비군법 원문
공가·병가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예비군법·민방위기본법 조문을 나눠 적었어요.
최종 검수일:
공가·병가 한눈에
국가공무원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 조문 | 원문 |
|---|---|
| 병가 — 제18조 ① |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
| 지각·조퇴·외출 — 제18조 ①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
| 공무상 병가 — 제18조 ② |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
| 진단서 — 제18조 ③ |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 공가 — 제19조 |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 |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 — 근로기준법·예비군법·민방위기본법
| 조문 | 원문 |
|---|---|
| 근로기준법 제10조 |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
| 예비군법 제10조 |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민방위기본법 제27조 |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병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에요.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55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및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새 창에서 열림)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 제18조(병가)
-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7조제5항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 ③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공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 제19조(공가)
-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공소청, 경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 «4. 승진시험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 «5. 원격지(遠隔地)로 전보(轉補)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 «6. 소속 기관의 소재지가 이전되어 거주지를 변경할 때»
- «7.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 «8.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 «9.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5호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 «10.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 «11.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選任)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할 때»
- «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 «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에 따라 회계감사원으로서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연 2회로 한정한다)를 실시할 때»
- «13. 공무국외출장등을 위하여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 «1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10조
「근로기준법」 (새 창에서 열림)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3호, 2026. 4. 7., 일부개정] ·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투표 시간 — 공직선거법 제6조의2
「공직선거법」 (새 창에서 열림) [시행 2026. 10. 23.] [법률 제21577호, 2026. 4. 22., 일부개정] ·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 ①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② «고용주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예비군·민방위 훈련 — 직장 보장 조문
「예비군법」 (새 창에서 열림) [시행 2026. 8. 28.] [법률 제21388호, 2026. 2. 27., 일부개정] ·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방위기본법」 (새 창에서 열림) [시행 2025. 6. 4.] [법률 제20545호, 2024. 12. 3., 일부개정] · 제27조(직장 보장)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사 휴가 규정 —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호
근로기준법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3호, 2026. 4. 7., 일부개정] ·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매장 공고가 말하는 것
2026-11-17 메종 집계로 진행 공고 866건 가운데 복리후생 칸에 휴가를 적은 공고는 156건이고, 병가를 적은 공고는 2건(‘유급 병가제도’·‘연차 및 병가’)이에요. 공가를 따로 적은 공고는 없었어요. 진행 중 공고 보기
공고마다 적힌 휴가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공가란 무엇인가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공가)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제12호의 경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라고 적고, 공가가 되는 경우를 각 호에 번호로 들고 있어요. 제19조 각 호 보기
공무원 병가는 며칠인가요?
국가공무원 기준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 ①은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7조제5항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적고, ②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라고 적고 있어요. 제18조 원문 보기
회사원도 공가를 쓸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1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적고 있어요. 제10조 원문 보기
예비군 훈련 날은 어떻게 되나요?
예비군법 제10조는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적고, 민방위기본법 제27조는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적고 있어요. 직장 보장 조문 보기
회사 병가는 어디에 적혀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적고, 제1호로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을 들고 있어요. 공고마다 적힌 휴가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93조 원문 보기
매장 공고에도 병가가 적혀 있나요?
2026-11-17 메종 집계로 진행 공고 866건 가운데 복리후생 칸에 휴가를 적은 공고는 156건이고, 병가를 적은 공고는 2건(‘유급 병가제도’·‘연차 및 병가’)이에요. 공가를 따로 적은 공고는 없었어요. 공고마다 적힌 휴가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진행 중 공고 보기
원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개인 사정에 따른 적용은 근로계약서·취업규칙과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새 창에서 열림)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새 창에서 열림) · 국가법령정보센터 「예비군법」 (새 창에서 열림)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방위기본법」 (새 창에서 열림)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선거법」 (새 창에서 열림) · 2026-11-17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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